유통채널 수수료율 보니…대형마트 지고, 온라인쇼핑 성장 -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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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 등 전통적인 대형 유통사가 입점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이 예전만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쇼핑 확산 추세로 TV홈쇼핑·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율은 거꾸로 상승 중이다. 정부는 전통 유통 채널을 대체하고 있는 온라인 채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 유통채널 정률 판매수수료율(명목)은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정률 판매수수료율은 매장 입점·납품 업체가 상품판매액 중 일부를 유통업체에 지불하겠다고 계약한 일종의 '매장 이용료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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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vs온라인, 수수료율 추세는?

대형마트의 판매수수료율은 2018년 26.9%에서 지난해 20%로, 아웃렛·복합쇼핑몰은 18.9%에서 18%로 떨어졌다. 특히 대형마트 중에선 홈플러스가 7.8%포인트, 복합쇼핑몰에서는 스타필드가 3.7%포인트로 수수료율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

반면 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율은 같은 기간 13.1%에서 13.6%로, TV홈쇼핑은 33.7%에서 33.9%로 올랐다. 온라인몰에선 위메프가 2.6%포인트, TV홈쇼핑에선 홈앤쇼핑이 3.9%포인트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유통채널이 점차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대형마트·백화점 등 전통 유통 채널 내 입점 경쟁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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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유통업체, 비용 전가 관행 개선"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 수수료 이외의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도 개선됐다. 계약서상의 판매수수료뿐만 아니라, 판매촉진비·물류비 등 추가 비용까지 더한 실질적인 수수료가 상품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실질수수료율)은 지난해 모든 채널에서 한 해 전보다 0.2~1.8%포인트 낮아졌다.

중소·중견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도 낮아졌다. 이들 업체의 실질수수료율은 0.4~2.3%포인트 하락했다. 이로 인해 삼성·LG전자 등 대기업 납품업체와의 수수료율 격차도 전체적으로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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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불공정 거래 감독 강화"

공정위는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몸집을 키우고 있는 온라인 판매 채널이 납품업체에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현상은 여전하다고 봤다. 일부 TV홈쇼핑 업체의 정률 수수료율은 40%에 육박한다. 온라인쇼핑몰은 판매수수료율은 낮지만, 거래금액의 1~2%대를 판매촉진비·서버이용비 등으로 받는 등 납품업체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판단이다.

로켓배송 등 서비스 혁신과 온라인 배송 시장 확장에 따른 편익을 누리고 있는 쿠팡의 지난해 실질수수료율은 10.1%포인트 오른 18.3%를 기록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최근 온라인쇼핑몰이 다양한 경제적 부담을 납품업체에 지우고 있다"며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쇼핑몰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TV홈쇼핑도 수수료 외에 납품업체가 부당하게 부담하는 추가 비용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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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원칙' 삼성증권 정기 임원 인사 ... 부사장 1명 상무 4명 -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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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7 18:22

삼성증권이 2021년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임원 인사로 부사장 1명, 상무 4명 총 5명이 승진했다.

이승호 삼성증권 경영지원실장(사진)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1968년생인 이승호 신임 부사장은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 학·석사를 나와, 1995년 삼성증권에 입사했다. 이후 기획관리담당, 경영관리담당을 거쳐, 홀세일 본부장, 혁신사무국장 및 경영관리담당을 역임했다.

김상훈 리테일 전략 담당, 백혜진 SNI강남파이낸스센터 지점장, 양완모 인사 팀장, 이훈교 정보 전략 팀장이 각 상무로 승진했다.

삼성증권은 "성과주의 인사 원칙에 따라, 회사 경영 실적 향상에 기여한 우수 인재를 승진자로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송주상 기자 sj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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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뜨거운 `암호화폐`…2022년 `세금 20%·계좌 실명제` - 이데일리

bintangsef.blogspot.com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지난달 이후 ‘비트코인’ 1개 가격이 2000만원을 넘어서며 2017년 말 광풍 이후 침체됐던 암호화폐 시장이 3년 만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가격 상승세의 도화선은 지난 10월 세계 최대 전자 결제 플랫폼인 ‘페이팔’이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는 발표였다. 페이팔은 자사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 내년부터 전 세계 2600만 가맹점에서 물건을 살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라이트코인 등 4개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정부도 이런 흐름에 맞춰 암호화폐의 거래 투명성 제고 및 거래 차익 과세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202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선 새로운 규제책으로 인식하며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암호화폐 ‘실명 계정’ 및 100만원 이상 수취인 정보 의무화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은 물론 알트코인이라 불리는 나머지 암호화폐들까지 연초 대비 가격이 3~4배에 달하는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은 연초 800만원 선에서 이날 2080만원 선에 거래돼 2배 이상 값이 뛰었다. 또 2위 이더리움은 같은 기간 15만원에서 65만원 안팎으로 4배 이상, 3위 리플은 220원 선에서 660원 선으로 3배 가량 가격이 올랐다. 이처럼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2018년 초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이후 한동안 관심에서 멀어졌던 관련 투자도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2022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실명계정 거래와 양도소득세(양도세) 도입 등을 확정하면서, 관련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 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명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 의무화를 담은 특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고객 거래 내역 분리 관리 △자금세탁행위 위험 식별·분석·평가 등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따라 2022년 3월 25일부터는 환산금액 10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이전할 때는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의무적으로 줘야한다.

업계에선 이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시중 은행으로부터 실명 인증 지원을 받지 못하면 가상자산사업이 불가능해져,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실명 인증 지원을 받은 업체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거래소 4곳 뿐이다.

(사진=이데일리DB)

연간 250만원 초과 소득…20% 양도세 부과

일반 투자자들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될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에 더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는 최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22년부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500만원의 수익을 거둔 투자자가 있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정부의 과세 방침에 대해 “거래소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암호화폐는 가치가 없는 사기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세금을 내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업계에선 과세 시기가 당초 정부안의 내년 10월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22년 1월부터로 늦춰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실질적인 납세 시점은 2022년 5월이지만, 국회에서 3개월 유예해 납세 시점이 2023년 5월로 1년 미뤄진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2022년 1월 1일로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가 유예되는 내용에 대해 환영한다”며 “4차산업 혁명시대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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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오르니 사기도 늘어나더라 - CoinDesk Korea 신뢰 그 이상의 가치 - Coindesk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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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피키스트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지금 비트코인 채굴에 뛰어들어도 될까요?"

간만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40대 지인으로부터 뜬금없는 질문을 받았다. IT 업계에 몸담아 오긴 했지만, 비트코인에는 전혀 관심도 없던 분이라서 놀라웠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모르겠지만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부터 시작이었다. 그분 왈 "비트코인 채굴기를 돈 모아서 구입하기만 하면 일정 기간마다 알아서 비트코인을 주는 상품이 있다"며 같이 하자는 지인이 있는데 믿을 만 하냐는 게 주된 요지였다.

비트코인 채굴기를 운영하면, 비트코인이 채굴될 테니 일견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커다란 함정이 있다. 이는 직접 채굴기를 구입해서, 비트코인 노드를 운영해야만 가능하다. 요즘에는 이 과정을 쉽게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많지만, 일반인이 하기엔 쉽지 않은 일이다. 심지어 개인이 성능 좋은 비트코인 채굴기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다.

나는 실제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하는 업계 관계자에게 물어봤다. 확인해보니, 성능 좋은 채굴기 가격이 워낙 비싸니 요즘에는 '사모펀드'처럼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채굴기를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란다. 또 비슷한 방식으로 클라우드마이닝(Cloud Mining)이라는 것도 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품에 투자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게 있다고 강조했다. 바로 채굴되는 암호화폐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다. 그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2000만원선에 근접하자, 채굴에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갑자기 채굴기를 구할 수는 없다"며 "비트X, 비트XX, 비트코인XX 등 비트코인도 아니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설마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확인을 안하고 투자를 말하는 걸까 싶어서 다시 지인에게 물어봤다.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는 게 맞냐고. "비트코인이 맞다고 했는데"라고 말하는 지인이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본다고 하더니, "채굴은 비트코인XX라는 걸로 하지만, 이걸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전해왔다. 물론 실제 저런 식으로 교환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굳이 저렇게 할 이유가 없는 만큼 '그런 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답해줬다.

비트코인을 노리고 랜섬웨어로 이랜드그룹을 공격한 사례를 차치하고도, 최근 다양한 형태의 암호화폐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 보안 전문가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이를 노리는 랜섬웨어나 해킹 사고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비단 랜섬웨어나 해킹뿐만 아니라, 허황한 수준의 수익을 약정하는 암호화폐 사기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신중한 투자를 하길 바란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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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최인철 부사장 등 15명 임원 승진..."연차파괴" 적용 -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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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경제 = 임주하 기자] 

삼성생명이 고객지원실장 최인철 전무(사진.56)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15명에 대해 임원 승진 인사를 7일 단행했다.

삼성생명은 이날 실시된 2021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부사장 1명, 전무 3명, 상무 11명 등 총 15명을 승진시켰다.

삼성생명은 "이번 인사에서 전무 이상 고위임원을 보험영업, 자산운용, 경영지원 등 여러 부문에서 발탁해 경영자 후보군의 다양성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신임임원은 성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리더십과 전문성을 고려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우수 인력을 연차와 무관하게 과감하게 발탁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올해 임원 승진에서 처음으로 '연차 파괴' 인사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한편 삼성생명은 정기 임원인사에 이어 조만간 조직 개편과 보직 인사를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 임원 승진 인사 내용.

◇ 부사장

▲ 최인철

◇ 전무

▲ 김선 ▲ 박민규 ▲ 오화종

◇ 상무

▲ 고영동 ▲ 김창훈 ▲ 박해관 ▲ 오상택 ▲ 오성용 ▲ 이시완 ▲ 이지선 ▲ 임현진 ▲ 정진갑 ▲ 진형남 ▲ 최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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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라임 사태' 신한지주도 제재 검토…복합점포 책임 물을 듯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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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0월 검사의견서 보낸 뒤
제재 위한 법률 검토작업 진행 중
펀드 팔 때 활용한 복합점포 운영
지주 임원 신한금투 겸직도 제재 요인

금융지주사 책임 묻기 쉽지 않아
의사결정 관련 물증 확보가 관건

금융지주사, 자회사 경영개입 다반사이지만
현행법상 책임 물을 규정은 불명확해
전문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필요”

서울 중구 태평로 신한금융그룹 건물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1조7천억원대의 환매중단을 초래한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지주(신한지주)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지주사가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신한지주가 처음이다. 7일 금융권의 말을 종합하면, 금감원은 지난 10월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친 뒤 두 은행뿐만 아니라 신한지주에도 검사의견서를 보냈다. 검사의견서는 통상 검사에서 파악된 사실을 토대로 금감원 검사국이 작성해 해당 금융사에 보내는 것으로, 공식적인 제재 절차 중 하나다. 금감원은 해당 금융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잠정 제재안인 검사조치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 사안을 아는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신한지주에 대해서도 제재에 관한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한지주가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라임 펀드에 두개의 핵심 자회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깊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복합점포’에 찾아온 은행 고객들을 신한금투에 소개해 라임 펀드를 판매했는데, 이런 복합점포 운영은 두개의 자회사가 걸쳐 있는 만큼 지주사의 책임일 가능성이 크다. 신한의 복합점포 활용은 올해 7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때 그 일단이 공개됐다. 신한은행은 2018년 11월 한 장학재단의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자 금리가 높은 상품이 있다며 복합점포를 통해 신한금투 직원을 소개했고, 이 직원은 장학재단에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했다. 복합점포를 통한 라임 펀드 판매는 신한의 전체 라임 펀드 판매액 약 1400억원 중 8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지주의 경우 매트릭스 조직이 활성화된 점도 제재 검토 대상에 오른 요인이다. 매트릭스 조직은 지주사의 투자은행·자산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능별 사업부문장이 주요 자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그룹 차원의 경영 효율화를 추구하는 형태를 말한다. 신한의 경우 2018년 라임 펀드를 판매할 당시 지주사 투자은행 사업부문장(부사장)이 신한금투의 주요 임원을 겸직했다. 신한의 매트릭스 경영은 2012년 처음 시작된 뒤 현 경영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지주사가 잘못을 해도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제재의 실효성도 떨어져 금융감독당국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지주사의 자회사에 대한 경영 개입 권한을 매우 우회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권한에 뒤따르는 책임과 의무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은행법과 보험업법 등에선 금융회사가 기관경고 이상을 받으면 1년간 인수합병 등 신규 인허가가 금지되는 반면에, 지주사는 이런 신규 인허가 제한 규정마저도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껏 자회사의 경영 실패를 이유로 지주사를 제재한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유다. 또한 금융지주사들은 실질적으로는 자회사 경영에 깊이 관여하면서도 의사결정이나 지시와 관련된 문서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따라 이번 라임 제재의 경우에도 금감원이 지주사의 관여에 관한 물증을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금융지주사는 자회사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만 있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활동 중”이라며 “금융지주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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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개인 '나홀로' 매수에도 또 '역대 최고치'···2745.44 - 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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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조 이상 순매수 '사상최대'···5일 연속 '최고가 랠리'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개인이 1조원 이상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피가 5일 연속 역대 최고가에 마감했다.

7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99p(0.51%) 상승한 2745.44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6.66p(0.24%) 오른 2738.11에 출발했다. 장중 한때 2754.01까지 상승하던 주가는 상승폭을 줄이며 2745.44에 마감했다. 이는 직전 사상 최고치 기록인 지난 4일 2731.45를 넘어선 수치다. 

투자자주체별로는 개인이 1조41억원 어치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24억원, 9237억 원어치 팔아치웠다. 프로그램 매매에선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를 보이며 총 2163억9400만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다. 의약품(5.14%), 전기전자(1.56%), 비금속광물(1.39%), 음식료업(0.46%), 제조업(1.11%), 철강금속(0.75%), 건설업(0.73%) 등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증권(-1.58%), 은행(-1.36%), 의료정밀(-1.15%), 서비스업(-0.97%) 등은 떨어졌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세를 보였다. 삼성전자(1.96%), SK하이닉스(2.61%), 삼성바이오로직스(6.67%), 셀트리온(6.18%), LG생활건강(2.04%), POSCO(1.69%) 등은 올랐다. LG화학(-3.55%), NAVER(-1.53%), 현대차(-1.53%), 삼성SDI(-0.91%), 카카오(-1.16%) 등은 떨어졌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종목이 298곳, 하락종목이 551곳, 변동없는 종목은 59곳이다.

코스닥지수는 전일대비 13.12p(1.44%) 상승한 926.88에 마감했다. 전장보다 0.39p(0.04%) 오른 914.15에 출발한 지수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상승마감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도 등락이 엇갈렸다. 셀트리온헬스케어(14.76%), 에이치엘비(11.54%), 씨젠(3.82%), 알테오젠(4.00%), 제넥신(1.06%), 펄어비스(4.74%) 등이 상승했다. 셀트리온제약(-0.75%), 카카오게임즈(-1.40%), 에코프로비엠(-0.94%), CJ ENM(-2.19%) 등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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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속도낸다…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IT 집중 육성 - ZD넷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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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정부가 '2050 탄소중립(Net Zero·넷제로)' 달성을 위해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정보기술(IT) 등 3대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고,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을 위한 통합기금도 새로 조성한다.

정부는 7일 개최한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4대 정책방향과 10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한 신(新)경제·사회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4대 정책방향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다. 추진과제는 ▲에너지전환 ▲고탄소산업 ▲미래 모빌리티 ▲도시·국토 ▲신유망산업 ▲혁신생태계 ▲순환경제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 ▲지역중심 ▲국민인식 ▲배출권거래제 ▲녹색금융 ▲연구·개발(R&D) ▲국제협력 등에 초점을 맞췄다.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정책방향과 과제. 자료=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비중 늘리고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우선, 탄소중립실현의 핵심인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른

전력수요 전망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한다. 특히, 태양전지, 건물일체형태양광, 초대형 터빈, 부유식 풍력, 가상발전소 등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IT 분야를 3대 신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탄소 다(多)배출 업종인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저탄소 전환도 촉진한다. 수송분야에선 친환경차의 가격·충전·수요 등 3대 혁신을 통해 전기·수소전기차 생산과 보급을 빠르게 확대할 계획이다. 건물분야에선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ZEB) 의무화를 비롯,  국토계획 수립 시에도 탄소중립을 우선 고려할 방침이다.

반대로, 이차전지·저전력반도체·바이오 등 저탄소산업은 적극 지원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 탄소 무배출 자원인 '그린수소'는 탄소중립의 핵심연료로 활용키 위해 오는 2050년까지 80% 이상 국내·외 도입을 목표로 했다.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도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추진전략 주요 과제. 자료=산업부

'그린 예비유니콘' 육성…재활용 체계도 손본다

친환경·저탄소·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유망기업도 집중 발굴, 지원해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키운다. 울산·광주·강원 등 11개 지역의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비롯해 충남·전남·대구 등은 친환경·저탄소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을 전면 개편한다.

생태계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활용 체계도 뜯어고친다.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설정·강화하여 원자재 절감을 유도하고,재생원료 사용의 극대화를 위한 주요 원료의 순환 로드맵도 마련키로 했다. 또 폐자원 수거·선별 인프라 개선, 도시 광산 활성화,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 재활용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산업과 지역, 노동자 구제 방안도 확립했다. 일례로,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 추진 시 내연기관차 부품업체 2천800개 업체, 25만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이는 전체 자동차 부품업계의 약 31%에 달하는 수치다. 사업재편과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사진=뉴스1)

기후대응기금 조성…탄소세 도입 가능성도

수입·지출 전반의 재정운영 과정에서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조성해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고,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도 재검토한다. 정부는 '탄소인지예산제' 등 탄소의 환경·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재정제도 도입도 고려 중이다. 내년도 에너지 전환지원과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 관련 예산은 3천억원 규모 증액됐다.

일각에선 탄소세 도입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현 단계에서 탄소세 도입 여부와 경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탄소세는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소득분배, 물가, 산업 경쟁력 등 미치는 영향이 다각적으로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은 현행 6.5%에서 2030년까지 약 13% 수준으로 높인다.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RE100'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하는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R&D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동시에 주요국과의 녹색 연대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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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이 매우 도전적인 과제임을 잘 알고 있다"며 "후발주자인 만큼, 온실가스 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촉박하고 이행과정에서 산업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 등 부담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우리 경제·사회의 생존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다. 탄소중립으로 향한 길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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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연장되나...들쑥날쑥 정책에 소비자·업계 불만 고조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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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7 13:00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방침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뿐 아니라 자동차 업계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소세 비율이 수차례 바뀌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차량 구매를 위해 눈치싸움을 해야 하느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부두와 야적장에 완성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개소세 인하 혜택을 내년에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인하폭인 30%를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높여 3~6개월 연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는 이달 중순 발표되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되거나 그 전에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승용차 개소세는 차량 출고가격의 5% 정도이지만 수천만원부터 1억원에 이르는 차량의 경우 개소세가 수백만원에 이른다. 인하된 개소세를 적용받으면 수백만원 더 싸게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셈인데, 정부 방침에 따라 개소세 인하 시기가 들쑥날쑥하면서 소비자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업계의 불만도 크다. 당초에는 개소세가 내년 1월부터 정상세율로 환원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완성차업계는 이달 들어 대폭 할인혜택을 걸고 막판 판매량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그런데 다시 개소세 인하 연장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업체의 영업과 홍보 관리도 난감한 상황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율이 더 낮아질 수 있는데 누가 지금 차를 사겠느냐"며 "당장 차량이 필요한 소비자들도 정부 정책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중순부터 지난해 말까지 17개월간 자동차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0% 인하한 3.5%로 적용해왔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응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카드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내 경기가 더 악화되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인하폭을 70%까지 대폭 늘려 1.5%가 적용됐고, 하반기에는 30% 인하된 3.5%가 적용돼왔다.

승용차 개소세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면서 세금 체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개소세는 1977년 사치재에 대한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오늘날 자동차는 1가구 1차량은 기본, 2차량까지도 보유하는 필수재라는 게 소비자들의 시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2400만여대로, 국민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한 셈이다.

사치재에 대한 세금부과라는 목적과 달리 가정용·상업용으로 쓰이는 차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소형 승용차나 경차의 경우 가정에서 필수 이동용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상용차는 영업용이 대부분이다.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화물 △운수 △매매 △대여용 차량 외 환급이 제한되고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1600cc 초과 모든 차종에 대해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1600cc는 현대자동차(005380)의 아반떼, 쌍용자동차(003620)의 코란도 등 소형차에 해당한다. 개소세의 취지에 맞게 차종이나 연비, 배기량을 고려해 세분화된 차등 부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쌍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구매 혜택 포스터. /쌍용자동차

국내 완성차업계에서는 '개소세 역차별'을 이어지게 둘 것이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7월부터 개소세율을 3.5%로 조정하면서 할인 한도 100만원을 없애자, 6700만 원 이상 고가의 차량이 내는 세금이 중저가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보다 커진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5929만원인 현대차의 제네시스에 붙는 세금(차량 구매시 붙는 개소세+교육세)은 234만원인데 반해 7560만원인 BMW의 530i에 붙는 세금은 216만원, 7700만원인 벤츠 E300에 붙는 세금은 221만원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차량에 붙는 세금이 고가의 외제차량에 붙는 세금을 역전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특정 차종 혹은 모든 차종에 대한 개소세 전면 폐지를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지난달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승용차가 더이상 고가의 사치품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며 승용차 개소세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0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3000만원 미만 승용차에 한해 개소세를 면제하자는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승용차가 필수재로 자리 잡은 만큼 새로운 세금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대표는 "자동차는 더이상 부의 상징이 아니라 생필품에 가깝다"며 "오래된 세금 정책이라면 목적에 맞게끔, 국민 정서에 맞도록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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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인사이드] `수소폭탄 아닙니다`…TV광고까지 나선 환경부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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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부 국민들로부터 안전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사고 있는 수소에너지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수소폭탄 아니냐` `집값 떨어진다`며 수소차충전소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의 우려가 잠잠해지지 않자 진화에 나선 셈이다.

7일 환경부는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씻어내 탄소중립 사회를 한 걸음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각종 홍보활동을 펼친다"며 "엄격한 관리와 수소충전소의 우수성을 담은 홍보 영상을 8일부터 TV 등 홍보 채널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홍보영상에는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이 출연해 수소충전소에서 수소를 충전하는 모습을 담았다. 독일, 프랑스에서는 운전자가 직접(셀프) 수소를 충전할 정도로 수소충전소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TV 광고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제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 활성화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가 이처럼 수소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2022년까지 수소차 6만70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310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달성하기엔 여전히 수소충전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수소폭탄의 이미지가 있는 수소에너지 특성상 `폭발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고, 이 때문에 주변 부동산 가치도 떨어질 것이란 주민 우려도 존재한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수소충전소는 안전교육을 받은 충전 직원만이 하게 하는 등 무인 충전을 허용하는 외국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사실을 홍보할 계획이다. 염정섭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전담 태스크포스 과장은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더욱 안전한 수준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홍보 영상을 통해 국민들이 수소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오해와 불안감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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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50 탄소중립 국가생존 전략'…그린뉴딜입법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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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50 탄소중립 국가생존 전략"…그린뉴딜입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전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이를 '그린뉴딜기본법'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기후산업 육성, 인식전환 및 소외계층 보호라는 3대 정책방향과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당정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출범을 위해 관련 법률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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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친척 동원해 현금 세탁...변호사가 이렇게 집샀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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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친척 동원해 현금 세탁...변호사가 이렇게 집샀다  조선일보 기사 및 더 읽기 ( 5촌 친척 동원해 현금 세탁...변호사가 이렇게 집샀다 -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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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운송수단서 '탄소' 뺀다…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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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YONHAP News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 기술·산업을 개발한다는 의미의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경제구조를 저탄소화 하기 위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등 4개 탄소 다배출 업종의 산업 구조를 바꿉니다.

철강은 수소환원 제철과 전기로 체계로 전환하고 정유는 이산화탄소를 회수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습니다.

석탄이 40%를 차지하는 현재 발전 구조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이 됩니다.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 확대는 앞당기고 차 없이도 살기 편하도록 광역, 도시 철도망을 확충하는 한편, 무인 자율 주행 셔틀 같은 새 모빌리티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은 신 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대표적으로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을 육성한다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런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과 지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는 세 번째로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을 내걸었습니다.

25만 명이 종사하는 내연기관 차 부품업계가 대표적인데, 이들에 대해 미래차 등 유망 업종으로 전환을 도우면서 재취업도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새로 조성하고 세금과 부담금 등의 체계도 개편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UN에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제출하고, 내년까지 미래차 전환이나 에너지 혁신 등의 핵심정책 추진 전략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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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발전분야 재생에너지전환·철도중심교통..저탄소 경제구조 추진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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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산업 전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작업이 가속화되고 탄소 다배출업종과 벨류체인 전반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구조로 전환된다.

또 친환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GTX(광역급행철도)를 비롯한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가 형성된다. 건물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탄소중립도시가 조성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이란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더 많이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협정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전략을 확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계 에너지시장이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만큼 탄소중립을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 공급·계통·산업 등에서 혁신방안을 추진해 에너지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전기생산을 위한 에너지를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중심에서 풍력,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작업을 가속화한다. '

태양광 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중부발전]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기후환경비용이 내재화된 만큼 온실가스 사후 처리기술인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개발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다.

또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체제로 전환키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와 같은 보조 발전원 활용을 병행한다.

아울러 전력망 확충과 구조혁신, 분산형 전원체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자가소비 활성화를 비롯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확산한다.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3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한계돌파형 기술확보 등으로 재생E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 IT 활용 에너지 신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을 위해 입지발굴, 컨설팅, 인허가 일괄 처리 등 개발 全과정을 지원하는 인허가통합기구(One-stop shop) 설치를 추진한다.

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와 석유·석탄 소비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다배출 업종, 밸류체인 전반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2.0'을 추진한다. 먼저 철강은 '수소환원제철+전기', 시멘트는 '석회석 대체 원료+수소기반 소성로', 석유화학은 '납사 대체'(바이오, 수소+이산화탄소), 정유는 '연료전환, 이산화탄소회수 신기술 적용 CCUS', 에너지효율 개선, 그린수소 활용기술 등이 적용된다.

또 스마트공장, 스마트그린산단, 업종별디지털 전환 등으로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저탄소 산업 중심으로 유도한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창출 및 관리를 뜻하는 밸류체인 분야에선 원·원료→공정→제품→소비·자원 순환 전반에 대한 혁신을 가속화한다. 연·원료는 탄소함유 원료를 저탄소 또는 무탄소 원료로 대체한다. 생산공정은 탈탄소+디지털 지능형 설비·공정으로 전환한다. 제품은 전기·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고부가 유망품목으로 전환하며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 에너지 회수 등으로 소비·자원 순환을 추진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해선 금속·화학제품제조업과 같은 다배출 중소사업장 대상 공정진단으로 맞춤형 공정개선 및 설비보급 등을 지원한다.

도로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추진한다.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수소·전기차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인프라 확충 등으로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한다. 특히 버스, 택시, 화물차와 같은 상용차에 대한 친환경차량 집중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거주지 중심 전기차 충전기를 확대하고 도심·거점별 수소충전소,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등 3대 인프라를 완비한다. 정부는 공공부지, 주유소 등을 활용해 LPG 충전소(전국 2000여개) 수준으로 구축한다. 또 이차전지와 연료전지에 대한 한계돌파형 기술개발로 내연기관 대비 우수한 친환경차 환경을 확보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수소충전소 모습 [사진=효성] 2020.07.03 yunyun@newspim.com

아울러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철도·선박을 비롯한 非도로 부문까지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혁신해 자가용 중심의 기존 교통체계를 보행자,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히 주요 거점의 고속철도망을 연결하고 GTX와 같은 초고속철도망 및 광역·도시철도와 같은 철도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선박은 LNG와 같은 저탄소연료에서 수소, 암모니아와 같은 무탄소연료로 전환하는 친환경선박 개발을 확산한다.

도시국토 분야의 저탄소화를 위해 도시·국토차원의 거시적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도시 조성과 국토계획 차원의 탄소중립 도모 농림·해양 생태계의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먼저 건물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전생애주기 관리 및 마을·도시단위 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을 통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한다.

신규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통해 에너지사용 최소화, 기존 건축물은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한다. 도시내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시설 공급을 토대로 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수소도시 등 생산-공급-사용까지 친환경E 기반도시를 확산한다.

중장기 국토종합계획 등으로 국토를 분산·압축적으로 개편하고 도시별 맞춤형 그린 인프라 보전·확충을 지원한다.

아울러 탄소저감에 불리한 수도권 집중구조를 다핵구조로 전환하고 압축형 도시구조로 이동경로, 에너지관리 효율을 최적화한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한 그린인프라 보전과 재생을 추진하고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등에 맞춤형 탄소중립 실현공간을 구축한다.

농림·해양 부문에선 산림, 갯벌을 비롯한 농림·해양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농축수산업의 저탄소 생산기반을 확대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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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증여 등으로 고가 아파트 산 1543명에 1203억원 추징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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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7 10:00

사회 초년생인 전문 자격사 A씨는 최근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 주택 매매 계약시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는 5촌 인척인 D씨로부터 수억원을 차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가 사회 초년생으로 신고 소득이 부족한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A씨의 자금 출처를 추적했다. 그 결과 A씨의 부친 B씨가 사촌인 C씨에게 돈을 이체하고, C씨는 자신의 자녀인 D씨에게 이 돈을 다시 이체한 뒤 D씨가 A씨에게 이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우회 증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7일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다운계약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등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탈세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며 "올해는 7차례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탈세 혐의자 1543명을 동시 조사해 현재까지 1203억원을 추징했고, 그중 185명에 대해서는 현재도 세무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A씨와 그의 부친 B씨같은 우회 증여한 사례를 포함해 흔한 탈세 유형들을 소개했다.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 세입자, 다주택 취득자, 부동산 법인, 연소자, 외국인, 분양권·채무 이용 편법증여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다.

주택 매수자 E씨는 부친으로부터 억대 자금을 직접 차입했다고 신고했지만, 본인 소득이 미미하고 차용 계약이 30년에 걸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운 점을 당국이 발견했다. 조사 결과 계약이 허위로 드러나 억대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전세 자금 편법 증여 사례도 많았다. 소득이 많지 않은 F씨는 갭투자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살고 있는 집도 고액의 전세였다. 국세청은 F씨가 갭투자로 사들인 아파트 구입자금 수억원과 F씨가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의 보증금이 모친으로부터 나온 사실을 확인해 수억대 증여세를 추징했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G씨는 수십억대의 고액 전세에 살면서 고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당국의 조사 결과 부친으로부터 전세금을 차입했다는 G씨의 주장과 달리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갚을 의사도 없음이 확인돼 수억원의 증여세가 추징됐다.

고가 부동산 취득 배경을 조사하다 사업소득 등 탈세 사실도 확인한 사례도 있었다. 유아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던 H씨는 신고소득이 적은데도 고가 부동산을 취득해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H씨는 스포츠 클럽 수강료를 계좌이체로 받아 수억원대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추징 소득세와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가 각각 억대로 부과됐다.

개인명의의 학원과 법인명의의 학원을 함께 운영하는 I씨도 수십억대의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신고 소득이 미미해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학원 수강료를 입금받는 방식으로 신고 규모를 줄이고 법인학원의 수입을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신고하지 않고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I씨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수천만원 추징당했다.

자료=국세청

30대 초반의 J씨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가 아파트를 구매해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돼 억대 증여세가 추징됐다. 더 나아가 신고소득이 적었던 J씨의 부친도 세무조사를 받았고, 축산업을 하는 J씨의 부친이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 수억원이 당국에 드러나 수천만원의 소득세가 추징됐다.

직업과 소득이 없는 K씨는 고가주택과 상가 등 여러 부동산을 총 수십억원에 취득해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임대업자인 K씨 모친이 임대료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K씨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지인 및 거래처 명의의 계좌를 통해 K의 계좌에 우회 입금한 사실이 드러나 수억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취득부터 보유와 양도 단계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와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탈세의심자료를 과세 정보와 연계 분석해 탈루 혐의를 상시 검증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업무를 조정해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 재산제세(財産諸稅)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및 대구 지역의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각각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는 올해 2월에, 대전·인천지방국세청에는 올해 7월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가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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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알못]다시 부활한 비트코인…투자는 어떻게 - 미디어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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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비 기자 =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8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2000만원을 뛰어넘어 1.5배 이상 올랐는데요, 최근 미국 온라인 결제 업체 '페이팔'의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지원 등 호재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개인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거래소를 정해 해당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입하면 되는데요, 원화 기반의 국내 거래소에는 대표적으로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이 있습니다. 이들 거래소와 계약한 은행의 계좌를 등록해 실명확인을 거쳐 거래소용 가상계좌를 만들면 돈을 입금해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채굴'을 통해 얻을 수도 있지만 진입장벽이 다소 있습니다.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해 보려는데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부담되시나요? 비트코인은 소수점 단위로 매도·매수할 수 있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문은 주식 거래와 비슷하게 시세창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수, 매도하면 됩니다. 거래소에 투자자는 거래 수수료, 출금 수수료 등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가상자산은 정규장 매매거래시간이 제한돼 있는 주식 투자와 달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 주식 투자는 급격한 시세 변동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일일 가격변동 제한폭이 상하한 각각 30%로 정해져 있지만, 가상자산은 변동폭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크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합니다.

2009년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이 최초의 암호화폐로 등장한 이후 현재는 다양한 가상자산들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정보 포털 쟁글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래(트레이딩)되는 가상자산은 260여개로 파악되고, 올 3분기 기준으로 국내 4대 거래소의 전체 거래량 중 비트코인 비중은 15%로 분석됩니다.

향후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선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두고 '21세기의 금(金)'이라며 금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란 의견이 있는 반면, 변동성이 워낙 심해 장기적인 안전자산으로 삼기에 불확실성이 크고 아직 실생활에서 쓰기 어렵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내년 국내에선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거래소 등의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준수하고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부실 거래소들이 걸러질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2022년부터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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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서비스 분야 다양한 지재권 한꺼번에 확보한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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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전경

디지털 서비스 분야 기업이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한꺼번에 획득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개선한 일괄심사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일괄심사 제도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을 한꺼번에 심사해 주는 제도다.

종전에는 신청요건이 '하나의 제품' 관련으로 제한돼, 특허청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특허청은 '하나의 제품'과 관련된 일괄심사 신청요건을 '서비스를 포함하는 하나의 제품군 등'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디지털 융복합기술(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화, 온라인화된 플랫폼 서비스 등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손쉽고 자유롭게 다양한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을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일괄심사 대상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화 등을 위해 지재권 획득이 절실한 스타트업(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도 일괄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스타트업 기업이 일괄심사를 받기 위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신청 수수료를 70% 감면해 준다.

신원혜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서비스 사업을 구상 중인 중소기업 등이 다양한 권리를 손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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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 살 땐 무조건 ○○명의가 유리" 전문가들의 조언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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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냐 공동이냐 종부세 절감 전략
60세 미만·공시價 20억 이하 1주택자,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

공동명의 1주택자 내년부터 선택지 늘어
12억 비과세 또는 9억 비과세+세액공제

사진=연합뉴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싸고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상황이 역전됐다. 올해까지는 고가주택이라면 공동명의 때 절세 혜택이 적었지만 내년부터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동명의 혜택과 단독명의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단독명의에만 적용되던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고를 수 있게 된 것이다. 공동명의의 선택폭이 커진 만큼 유리해졌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새로 집을 살 땐 무조건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단독명의 1주택자가 공동명의로 바꿔야 하느냐다. 이때 취득세로 1000만원 이상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공제 요건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권고다.

60세 이하면 대체로 공동명의가 유리

국회는 지난 2일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종부세법을 통과시켰다. 공동명의 1주택자는 매년 9월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종부세를 내게 된다. 첫째는 현재까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적용되던 ‘12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제외’를 고를 수 있다. 아니면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만 한정된 ‘9억원 종부세 비과세＋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적용’도 택하는 게 가능해졌다.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이상일 때, 장기보유 공제 혜택은 집을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받을 수 있다. 나이가 많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올라간다. 내년부터 고령자 및 장기보유를 합친 합산 공제 한도가 70%에서 80%로 올라간다. 내년에 70세인 1주택자가 15년간 집을 보유하면 80%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 공제율과 집값을 고려해 어떤 방안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 대체로 60세 미만이면 집값에 관계없이 ‘12억원 비과세 혜택’(공동명의만 가능)을 선택하는 게 낫다. 고령자 공제 없이 보유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이 최대 50%여서 12억원 비과세에 비해 절세폭이 작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1주택자도 ‘12억원 비과세’를 고르는 게 유리하다. 내년부터 고령자 공제율은 20~40%다.

가격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격 15억~20억원(시가 20억~25억원) 이하 집을 보유한 1주택자도 대부분 12억원 비과세 혜택을 선택하는 게 낫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0억7700만원인 서울 마포 A아파트(전용면적 84㎡)를 부부 공동명의(1 대 1)로 보유한 1주택자가 ‘12억원 비과세’ 혜택을 선택하면 내년에 내야 할 종부세는 4만원(농어촌특별세 포함)가량이다. 같은 상황에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택하면 종부세는 확 늘어난다. 공제율이 50%이면 69만원을, 80%이면 27만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증여취득세 감안해 공동명의 전환 고려

공시가격이 20억원 이상이면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는 게 더 유리할 경우가 있다. 대부분 합산 공제율이 70% 이상일 때다. 올해 공시가격이 22억4000만원인 집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1주택자가 12억원 비과세를 선택하면 내년에 낼 종부세는 477만원이다. 이에 비해 세액공제를 택해 50% 공제율을 적용받을 때 내는 종부세는 571만원이다. 공제율이 70%로 올라가면 12억원 비과세 혜택 적용 때보다 더 적은 343만원을 종부세로 낸다. 공제율이 80%가 되면 종부세가 229만원으로 줄어든다. 30억원 넘는 아파트도 결과는 비슷하다.

공동명의가 좋아졌다는 이유로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꿀 때는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고려해야 한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는 각각 6억원, 50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액에 대해선 10~50% 세율로 증여세를 낸다. 1가구 1주택자가 가족에게 증여할 때 내는 증여취득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된다. 세율은 3.5%다. 여기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0.3%, 85㎡ 초과 주택은 0.5%의 교육세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시가 12억원인 주택(84㎡)의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넘길 경우 6억원까지 비과세여서 증여세는 없다. 증여취득세는 1596만원 정도다. 시가의 70% 정도인 공시가격(4억2000만원)에 3.8%(교육세 포함)를 곱해 구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1596만원인 취득세를 공제로 만회하려면 수년 걸린다고 설명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공동명의로 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아낄 수 있지만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부담해야 해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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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연말 인사 스타트…핵심 키워드는 ‘디지털 전환’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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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은행권의 연말 인사가 시작됐다. 각 은행별로 절반 이상의 임원이 인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향후 경영진이 '안정'과 '변화' 중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인사 폭이 크게 갈릴 전망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작업이 빨라진 점도 주요 변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 중 임원 인사 스타트를 끊은 곳은 ‘NH농협은행’이다.

농협은행은 새 부행장 6명을 선임했다. 부행장 직급 14명 중 외부 출신인 준법감시인과 디지털금융부문장을 빼면 절반이 교체된 셈이다.

세부적으로 △강대진 농협은행 기업고객부장 △반채운 농협은행 종합기획부장 △남재원 농협은행 경북영업본부장 △유재도 농협중앙회 신용보증기금 상무 △이수경 농협은행 카드회원사업부장 △임동순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 등이 부행장 대열에 새롭게 합류했다.

이 중 이수경 부행장은 여성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유리천장이 또 한번 깨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농협지주 측은 “(이번 인사에서) 이 부행장과 농협생명의 허옥남 부사장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며 “농협금융 내에서 여성 임원 2명이 동시에 발탁된 건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직 새 부행장이 어느 부문을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조만간 ‘디지털금융’과 ‘농업금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행장 업무도 이와 결을 맞춰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KB국민은행은 매년 12월 말쯤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함께 진행한다. 올해는 총 23명의 임원 중 허인 국민은행장 등 5명을 제외한 18명이 인사 대상자다. 부행장 6명 전원도 이달 임기가 끝난다.

이번 인사 범위엔 조직 개편 방향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디지털 전환 등 ‘변화’에 중점을 둘 경우, 교체 폭은 예상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코로나 등을 감안해 '안정‘을 꾀한다면 유임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임원 24명 중 16명의 임기가 이달 끝난다. 여기엔 진옥동 은행장과 허창언 상임감사, 부행장 14명 등이 포함된다. 신한은행 인사는 행장, 부행장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지주가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를 열고 행장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부행장 인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자경위 시기는 미정이다.

하나은행은 총 17명(부행장 6명, 전무 11명) 중 16명이 이달 임기가 만료된다. 부행장 6명 중 5명, 전무 11명 전원이 이달 말 임기가 끝난다. 우리은행은 임원 23명 중 부행장 3명 전원과 부행장보 10명 전원, 상무 1명 등 14명의 임기가 이달 중 끝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부행장급 인사에선) 전반적으로 ‘디지털 역량’이 최우선적으로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직 운영 방향을 ‘안정과 혁신’ 중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도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 은행별로 연말 희망퇴직 작업도 구체화되고 있다. NH농협은행이 앞서 진행한 특별퇴직 접수에는 총 503명이 신청을 했다. 작년(356명)보다 147명 늘어난 규모다. 이외에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도 노사 합의를 거쳐 이달 안에 희망퇴직 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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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8일 코로나19 백신 출시…"여왕 부부도 몇주 안에 접종"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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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2020-12-0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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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로이터=연합뉴스]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영국 엘리자베스 2세(94) 여왕과 그의 남편 필립공(99)이 몇 주 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 메일이 보도했다.

메일은 6일(현지시간)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여왕 부부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 순번이 올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으며 이달 8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정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은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과 직원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고, 80세 이상 고령층과 보건·의료계 종사자에게 그다음 차례가 돌아간다.

왕실 측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개인적인 결정"이고 "사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여왕 부부의 백신 접종 사실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일간 더타임스 일요판 더선데이타임스가 전했다.

부작용 등을 우려하며 영국 안팎에서 일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 움직임을 완화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따른 조치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57년 새로운 소아마비 백신이 나왔을 때 당시 8살, 6살이던 찰스 왕세자와 앤 공주에게 백신을 맞혀 대중의 우려를 누그러뜨린 적이 있다고 한다.

영국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4천만회분을 사전 주문했고, 이중 80만회분이 다음주부터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은 21일 간격으로 총 두 차례 접종해야 하는 만큼 영국 정부가 확보한 물량으로는 2천만명에게 접종이 가능하다.

run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2/06 19: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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