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정무위원장 발의…금융결제원의 한은 연계 업무, 금융위 감독서 제외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마이페이먼트(MyPayment·지급지시 전달업)와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도입, ○○페이의 후불 결제 허용 등을 위한 입법화 절차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06년 제정 후 큰 변화가 없는 전자금융거래법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 환경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 개정안이 결국 의원 대표 발의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개정안은 핀테크(금융 기술)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 육성에 더해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 서비스 인프라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마이페이먼트 제도(최소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도입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마이페이먼트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의 이체 지시를 하는 개념을 말한다.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 관리업)와 연계해 하나의 앱으로 금융자산 조회, 포트폴리오 추천뿐만 아니라 이체 등 자산 배분까지 할 수 있는 '손안의 디지털 금융 비서'인 셈이다.
종합지급결제 사업자(최소 자본금 200억원 이상) 제도도 도입된다.
종합지급결제 사업자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급여 이체, 카드 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고객이 은행 계좌를 이용하지 않아도 은행 수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에 소액 후불 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후불 결제 한도는 30만원이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수준(30만원)을 참고했다.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예탁금 분리 보관, 위·변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인증·신원 확인 제도 정비, 국내외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 마련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의원실 제공]
빅테크의 경우 청산기관을 통한 외부 청산을 의무화한다.
빅테크가 이용자 충전금 등을 내부 자금화하는 것을 막고 자금 세탁 위험도 예방하려는 조치다.
전자지급거래 청산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차감해 결제 금액을 확정한 뒤 결제를 지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은 금융위가 갖는다.
법안 발의 전 이런 방안을 추진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은행이 반발하기도 했다.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하는 곳은 현재 한은이 관리·감독하는 금융결제원이 유일하다는 논리에서였다. 여기에는 중앙은행 역할인 지급 결제 업무에 금융위가 과도하게 관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녹아있다.
결국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결제원 업무 중 한은과 연계된 업무(한은이 금융결제원에 차액 결제 시스템을 제공함에 따라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트 등 결제 리스크를 감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감독·검사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부칙으로 들어갔다.
또 '금융결제원에 대한 전자지급거래 청산업 허가 절차도 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위원장이 금융위와 한은의 대립을 최소화하고자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 기재위에 디지털을 이용한 자금 이체, 결제 업무 등에 대한 결제 리스크 관리 방안을 한은에서 마련하게 하는 등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은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kong7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1/29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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