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조만간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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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 밝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방안도 구체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조만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어서, 이와 연계해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의에서 재산세 세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8·4 대책에서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우선 분양자는 분양때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보다 낮게 책정할 계획이다. 이어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해 20∼30년 후 주택을 완전소유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살한 방안”이라며 “공공주택 분양시에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 거주자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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