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페북에 개인정보 미국 정보 전송 금지 명령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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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개인정보 보호 조처 잇따라
페북 “경제에 해 끼칠 것” 반발

페이스북 로고. AP 연합뉴스

아일랜드 규제 당국이 페이스북에 유럽연합(EU) 회원국 사용자 개인정보를 미국에 전송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유럽연합은 최근 페이스북 같은 거대 정보통신(IT) 기업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고 있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유럽연합 지역 사용자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예비명령을 내렸다고 9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소식통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페이스북이 이 예비명령을 지키려면 유럽 사용자의 정보는 별도로 보관하거나 유럽 내 서비스를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중단해야 한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연 매출의 4%에 해당하는 28억달러(약 3조3230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일랜드에는 페이스북 유럽 지역 본부가 있으며, 아일랜드 규제 당국은 유럽연합 개인정보 보호 조처를 주도하고 있다. 다만, 이 명령은 예비 명령이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 뒤집힐 수도 있다. 최종적인 명령으로 확정되려면 몇 개월 이상이 걸린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페이스북이 어떤 조처를 할 지 응답하라고 요구했으며, 페이스북 쪽의 답변을 검토한 뒤 유럽연합 내 다른 정보보호 당국에 최종안을 보내 공동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에서는 유럽연합 시민의 개인정보를 미국 회사가 미국으로 보내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지난 2013년 전 미국국가안보국(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 정보 당국의 광범위한 감청과 감시를 폭로한 이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5년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유럽연합과 미국 사이 개인정보 전송을 허용하는 ‘세이프 하버’라는 협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듬해인 2016년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유럽인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일을 일정 정도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 ‘프라이버시 실드’로 ‘세이브 하버’를 대체했다. 그런데, 지난 7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유럽연합에서 다른 나라로 개인정보가 이동될 때는 유럽연합 수준의 보호 조처가 필요하다며 ‘프라이버시 실드’도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아일랜드 예비명령은 프라이버시 실드 무효 판결 이후 첫 유럽연합-미국간 개인정보 전송 제한 조처다. 이 조처는 이후 구글 같은 다른 거대 정보 통신 업체에도 선례가 될 수 있다. 닉 클레그 페이스북 최고 정책 및 소통 책임자는 신문에 “아일랜드 당국이 지난달 이런 제안을 했다”고 인정하며, “안전하고 보안 조처가 되어 있으며 합법적인 국제 데이터 전송을 하지 못하게 하면 경제에 해가 된다”고 반발했다. 페이스북은 아일랜드 명령에 불복해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툴 수도 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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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0, 2020 at 02:4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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