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워크숍 등 통해 교육 강화
개인정보보호 홍보,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콘퍼런스 등 통해 정책 홍보 및 최신 동향 전달
2020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서 수행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홍보 등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활동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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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공공·민간 분야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9년에는 전년 대비 36.5% 상승한 365만명이 교육을 이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담당자, 취급자 등 교육 대상의 특성·수준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단을 운영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체계를 확립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
행안부는 현장에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권역별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법 위반 사례별 대응, 홈페이지 유·노출 예방 등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중앙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 및 민간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해 6,98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정책 방향 및 주요 개인정보 유·노출 사례 및 대응 방법 등을 공유하고 CPO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139명을 전문강사로 선발해 위촉했다.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단 명단을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공개해 공공·민간에서 자율적인 자체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향후에도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의 역량 강화 및 교육 지원을 통해 관련 제도를 활성화해 갈 예정이다.
▲ 2019년 공공·민간분야 개인정보보호 교육 운영 실적[자료=2020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교육 수강자의 특성별·수준별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발했으며, 기존 정기교육 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해 사업자의 특성에 맞춘 별도의 특화교육 과정 3개를 신설해 운영했다.
교육 과정은 정보통신망법 주요 내용,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등 기존 기본교육 외에 심화교육 내용을 포함한 기본 교육 과정(정기교육 과정 1), 스타트업, 중소·영세사업자, 법령위반사업자 등 개인정보보호 취약 분야 대상으로 창업기업을 위한 정보보호 가이드라인(특화교육 과정 1), 개인정보보호 조치 모니터링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개인정보보호(특화교육 과정 2), 최신 개인정보 상담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개인정보 Case Study!(특화교육 과정 3)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교육 과정이다. 사업자 특성에 맞게 질의응답 시간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이해도 증진 및 최신 정보보호 동향 파악이 가능한 구성 등으로 현장교육을 운영했다.
또한 중소·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강사를 파견해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단’을 선발·양성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지원했다.
방통위는 연중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사업자 대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교육 등 참석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필요한 경우 온라인 콘텐츠를 공동 활용해 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대상의 보편적 교육뿐 아니라 결혼이주여성·다문화 가정·어르신 등 취약계층 대상 중점 교육을 시범적으로 진행했으며, 국내 최초로 결혼이주여성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 현장교육을 진행했으며 교사·학부모·노년층에 대해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상시적으로 단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용자 대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교육이 어려운 경우 초·중·고·일반인 온라인 콘텐츠를 공동 활용해 상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수준별·직급별에 맞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콘텐츠 3종(기본, 실무, 전문 과정)과 대상별 맞춤형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콘텐츠 5종(초·중·고, 일반, 교원 과정)을 2019년 4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향후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다국어 교육 과정(영어 4종, 베트남어 1종)을 개발해 언어와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개인정보보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3.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 및 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담당자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와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 주요 정책·추진 방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교육을 실시(2019.3.)했다. 또한 금융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교육도 실시(2019.5.)했다.
금융보안원은 금융 빅데이터 비식별 조치 및 활용을 주제로 집합교육(7.17.~19., 12.11.~13.), 금융권 개인(신용)정보보호 교육(6.12.~14., 11.6.~8.), 금융권 수탁 업무 관련 개인(신용)정보보호 교육(11.27., 11.28.)을 각 2회씩 실시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취급자, 책임자, 수탁자 등 대상자별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마련해 연중 운영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권 신용정보 조회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라이프사이클(Life-Cycle) 단계별 준수 사항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2019.11.). 또한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동향에 대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2019.6.).
△개인정보보호 홍보
방통위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2010년부터 ‘인터넷 내 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19년에는 SNS 및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의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증가해 ‘셀럽(셀룰러폰 러버)들이 내 정보 지키는 핵심 인터넷 사이버 보안수칙’을 캠페인 슬로건으로 선정했다.
2019년에는 국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정보 전달이 쉬운 TV 교양정보 프로그램인 ‘MBC 생방송 오늘아침’을 선정해 메신저 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 및 예방수칙, 인터넷 관련 상담전화(118)와 같은 관련 서비스들을 소개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 CM송을 제작해 추석기간 라디오에 집중 송출하는 등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실천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방통위는 내 정보 지킴이 캠페인 캐릭터인 ‘지킬, 앤, 가이드’를 활용해 카드뉴스,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한 후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서비스인 SNS,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과 모바일 메신저를 중심으로 다양한 온라인 홍보를 진행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추석 연휴 기간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KTX 및 SRT 전 노선 객실 내 영상매체를 통해 안전한 온라인 결제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수칙 애니메이션을 송출했다. 그 외에도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민간기업 30개사와 협업해 개인정보보호 홍보 및 캠페인 효과를 극대화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2019.10.~11.)을 개최해 국민과 소통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와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역축제에 참여해 일반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안내하는 등 지역과 상생·협력하고자 했다. 향후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뿐만 아니라, 공공·민간의 자발적인 개인정보보호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매년 공공·민간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콘퍼런스(2019.5.) 개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개정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다양한 강연과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정책 상담·홍보 부스를 통해 기업 실무자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워크숍을 통해 유럽 GDPR 시행 1년과 시사점, 스마트시티 속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등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최신 동향을 전달했다.
또한,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2019.8.)를 개최해 가상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례에 대한 모의재판을 진행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인의 밤 행사(2019.12.)를 개최해 국민·기업 담당자·전문가 등 우리 사회 전 분야 개인정보보호인들이 모여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다음 해의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자료=2020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정리=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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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의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https://file.mk.co.kr/meet/neds/2020/10/image_readtop_2020_1008938_16015108094376527.jpg)
방시혁 의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