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에겐 혹독하고 비과학적" 주장
지난 26일도 접수…"근거 없으면 고소"
사랑제일교회가 ‘정부가 중국인에게만 한없이 관대하다’며 그에 대한 방역조치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30일 알림자료를 배포하고 “내일 법무부와 질병관리본부(질본)에 각각 2차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이 과학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국민에게나 중국 국민에게나 비과학적”이라며 “자국민에게는 혹독하지만 중국 국민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원칙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를 상대로는 지난 10일부터 입국한 중국 후베이성(우한 소재지) 입국자들의 현황을, 질본을 상대로는 위 입국자들에 대한 강제검사 실시 여부와 결과, 그에 따른 방역조치 현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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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방역 정보는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이자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라며 “정당한 정보공개청구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와 질본을 대상으로 1차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바 있다.변호인단은 ▲‘사랑제일교회 관련’으로 분류된 환자들의 확진자 번호 ▲이들을 ‘사랑제일교회 관련’으로 본 근거 ▲사랑제일교회 외 다른 단체로부터의 n차 감염 발생 조사 여부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강연재 변호사는 당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과학, 법령, 의학적 근거에 기초해 답변을 제공하지 않으면 즉각 고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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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0, 2020 at 12:1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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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정부 방역 원칙 안 지켜…2차 정보공개청구”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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