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미래통합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14일 감염병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환자 이동 경로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에 게재해 공개한다.
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집합 제한 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감염병 예방과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개인 인적사항, 출입국관리기록, 위치정보 등을 수집·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보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해 대책이 요구된다.
또 감염병 진료 정보가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올해 2월과 3월 대구 코로나19 대유행 때 환자 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지 않아 환자 정보를 확인하고 빠르게 치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역학조사 결과, 임상 정보, 치료 경과 등이 모두 제각각이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감염병 환자 정보공개 시 해당 정보 주체에게 이의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리는 등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정비했다.
또 감염병 진료 정보를 공유하고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태로 환자 개인정보 보호나 감염병 정보 시스템 구축 필요성 등이 제기된다"며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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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4, 2020 at 03:2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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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감염병 환자 정보 보호, 감염병 정보 공유 필요"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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